공직실록

제22대 국회 · 의안 220043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24-06-13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결과
원안가결
공식 의안 ID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법안 기록 근거 보기 · 법안 기록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서로 다른 참여 역할이며 저작·단독 작성의 증명이 아닙니다. 수집되지 않은 단계·날짜·표결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통합 의사결정 연표

확보한 공식 기록

제안부터 심사·처리까지, 흩어진 공식 관측을 날짜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날의 선후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나열 순서는 절차 순서가 아닙니다. 별도 심사·회의 관측은 같은 날짜라는 이유로 합치지 않습니다.

같은 날 · 선후 미확인

같은 날 · 선후 미확인

같은 날 · 선후 미확인

같은 날 · 선후 미확인

같은 날 · 선후 미확인

같은 날 · 선후 미확인
확보한 기록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범위
  • 입법 경과 · 공식 기록 확보
    공개 근거를 갖춘 관측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절차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개별 표결 · 현재 수집 범위에 없음
    현재 이 의안의 수집 범위에 기록이 없습니다. 실제 절차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 의안 상세·처리 관측 · 공식 기록 확보
    공개 근거를 갖춘 관측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절차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위원회 심사 · 공식 기록 확보
    공개 근거를 갖춘 관측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절차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회의·안건 · 공식 기록 확보
    공개 근거를 갖춘 관측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절차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공포 법령 연결 · 공식 기록 확보
    공개 근거를 갖춘 관측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절차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자료가 값을 제공하지 않음’과 ‘공식 비공개·부존재 통지’는 별도 원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수집 공백이나 빈 값만으로 이 상태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수집 범위와 원문 근거 확인 →

이 의안의 미확보 심사·회의·의결 문서 확인 →

제안이유·주요내용

국회의 ‘주요내용’ 원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임의 분리하거나 AI로 요약하지 않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시추장비를 이용해 땅속에 구멍을 뚫어 채취한 원기둥 모양의 암석으로 해당 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표 등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을 말함)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암추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ㆍ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및 제96조).
근거 보기 · 제안이유·주요내용

발의자

공식 의원 코드로 연결된 인물만 표시합니다. 이름만으로 연결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코드를 새 인물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표발의 1명

대표발의 명단 근거 보기 · 대표발의 명단

입법 경과

공식 응답의 단계 순서입니다. 날짜가 없는 단계를 보충하지 않습니다.

  1. 제안

    2024-06-13

    근거 보기 · 제안

  2. 위원회 회부

    2024-06-27

    근거 보기 ·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상정

    2024-08-19

    근거 보기 · 위원회 상정

  4. 위원회 의결

    2024-08-21 · 원안가결

    근거 보기 · 위원회 의결

  5. 법사위 회부

    2024-08-21

    근거 보기 ·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2024-08-27

    근거 보기 ·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의결

    2024-08-27 · 원안가결

    근거 보기 · 법사위 의결

  8. 본회의 의결

    2024-08-28 · 원안가결

    근거 보기 · 본회의 의결

위원회 심사

심사 단계의 독립적인 원문 관측입니다. 회의명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회의나 의결로 합치지 않습니다.

공식 심사 문서

국회가 제공한 문서 링크입니다. 파일 본문은 아직 수집·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회의·회의록

이 의안이 안건으로 기재된 회의입니다. 안건 포함은 의결 또는 발언의 증명이 아닙니다. 시계 시각의 시간대는 미상입니다.

발언

검증한 공식 응답에 안전한 발언자 식별자가 없어 인물별 발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름이나 회의 참석만으로 발언자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발언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회의 표결0건 수집

수집된 개별 표결 기록이며 전체 표결 집계가 아닙니다.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불참·반대·기권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원문 시각의 시간대는 미상입니다.

최종 처리 기록

국회 의안 상세의 관측값입니다. 미제공을 부결·폐기·미처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 2024-08-28
정부 이송일
2024-09-06
공포 법률명
광업법
공포 기록
20439 · 2024-09-20
근거 보기 · 최종 처리 관측

연결 법령·조문

의안과 법령은 서로 다른 기록입니다. 국회의 공포 법률명·번호·일자가 법제처의 동일한 법령 버전과 모두 일치할 때만 연결합니다. 법률 제목의 유사성은 연결 근거가 아닙니다.

광업법 · 법률 제20439호 · 2024-09-20 공포

국회 공포 기록 근거 보기 · 국회 공포 기록 · 법제처 법령 버전 근거 보기 · 법제처 법령 버전

광업법 · 2024-09-20 공포 버전

법령 ID 001865 · 시행일 2025-03-21 · 일부개정 근거 보기 · 법령 버전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아래 ‘전·연결·후’는 수집한 공식 버전의 공포일 순서이며 임의의 날짜를 만들지 않습니다.

공식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439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하고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 보기 · 공식 개정문

조문 코드 008602

조문개정일 2024-09-20 · 본조신설 근거 보기 · 해당 공포일 조문 변경

수집된 공식 변경 이력
연결된 공포 버전 265305 ·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시행일 2025-03-21

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하고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보기 · 조문 원문
이후 버전 276469 ·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시행일 2025-10-01

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하고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보기 · 조문 원문

조문 코드 009600

조문개정일 2024-09-20 · 조문변경 근거 보기 · 해당 공포일 조문 변경

수집된 공식 변경 이력
이전 버전 136931 · 권한의 위임

시행일 2013-03-23

제9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근거 보기 · 조문 원문
연결된 공포 버전 265305 ·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일 2025-03-21

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9.20>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근거 보기 · 조문 원문
이후 버전 276469 ·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일 2025-10-01

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9.20,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2025.10.1>
근거 보기 · 조문 원문

근거와 수집 범위

공식 출처 → 원문 스냅샷 → 문서·행 → 근거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집 시각은 사건 시각과 다릅니다.

인물 이름 근거 13건 보기

수집 범위

  • 법안 참여 부분 수집

    마지막 원문 수집 2026-09-13 17:08 KST

    최근 수집 시도 부분 수집 · 2026-09-13 17:08 KST

  • 입법 경과 부분 수집

    마지막 원문 수집 2026-09-13 17:08 KST

    최근 수집 시도 부분 수집 · 2026-09-13 17:08 KST

  • 본회의 표결 미수집

    마지막 원문 수집 아직 없음

    최근 수집 시도 이력 없음

수집 실행 기록 자세히 보기

공직실록의 수집 운영 기록입니다. ‘범위 내 수집 완료’는 명시된 API 요청 범위에 한하며 전체 입법 역사나 모든 의원의 표결을 뜻하지 않습니다. 응답 행 수는 이 인물·법안의 활동 건수가 아닙니다.

법안 참여 · 범위 내 수집 완료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22대 법안 목록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의원 조건 없음

공식 응답 164 / 예상 164행 · 원장 반영 164행 · 이상 0건

시작 2026-09-13 17:00 KST · 종료 2026-09-13 17:00 KST · 공식 엔드포인트

페이지 1 · SHA-256 a39ba05648ddc43aef9531277f4894dc142c520786fbc1185a9772f54067cef8 · 수집 2026-09-13 17:00 KST

페이지 2 · SHA-256 0d8a1431a9da5715f3c989bf7cfa2294a04715f8c56430641d78146da82d47ef · 수집 2026-09-13 17:00 KST

페이지 3 · SHA-256 c97d7f10c4c1adb191a3214c0145542aded5e384d2d787799e4793ef1bbc70fa · 수집 2026-09-13 17:00 KST

페이지 4 · SHA-256 0eecbb4a90ad527fc7950ed59e8de26d5ccca011e6145c4df171641f15852567 · 수집 2026-09-13 17:00 KST

법안 참여 · 부분 수집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22대 법안 목록 · 의원 조건 없음

공식 응답 50 / 예상 19447행 · 원장 반영 0행 · 이상 0건

시작 2026-09-13 17:08 KST · 종료 2026-09-13 17:08 KST · 공식 엔드포인트

페이지 1 · SHA-256 550923e069bbd64b21e317e7f8d9b00b7167d2959ba0ee5bfa9160e46474abd6 · 수집 2026-09-13 17:08 KST

입법 경과 · 범위 내 수집 완료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22대 법안 목록 · 처리결과 원안가결 · 의원 조건 없음

공식 응답 164 / 예상 164행 · 원장 반영 164행 · 이상 0건

시작 2026-09-13 17:00 KST · 종료 2026-09-13 17:00 KST · 공식 엔드포인트

페이지 1 · SHA-256 a39ba05648ddc43aef9531277f4894dc142c520786fbc1185a9772f54067cef8 · 수집 2026-09-13 17:00 KST

페이지 2 · SHA-256 0d8a1431a9da5715f3c989bf7cfa2294a04715f8c56430641d78146da82d47ef · 수집 2026-09-13 17:00 KST

페이지 3 · SHA-256 c97d7f10c4c1adb191a3214c0145542aded5e384d2d787799e4793ef1bbc70fa · 수집 2026-09-13 17:00 KST

페이지 4 · SHA-256 0eecbb4a90ad527fc7950ed59e8de26d5ccca011e6145c4df171641f15852567 · 수집 2026-09-13 17:00 KST

입법 경과 · 부분 수집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22대 법안 목록 · 의원 조건 없음

공식 응답 50 / 예상 19447행 · 원장 반영 0행 · 이상 0건

시작 2026-09-13 17:08 KST · 종료 2026-09-13 17:08 KST · 공식 엔드포인트

페이지 1 · SHA-256 550923e069bbd64b21e317e7f8d9b00b7167d2959ba0ee5bfa9160e46474abd6 · 수집 2026-09-13 17:08 KST

심층 기록 수집 범위

국회와 법제처의 수집 상태는 독립적입니다. 완료는 아래 명시된 요청만을 뜻하며 전체 법령 이력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안 상세 · 범위 내 수집 완료

최근 시도 범위 내 수집 완료 · 마지막 성공 2026-09-20 16:32 KST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ALLBILLV2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미제공 · 조문 미지정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응답 1 / 예상 1행 · 원장 반영 1행 · 이상 0건

시작 2026-09-20 16:32 KST · 공식 엔드포인트

페이지 1 · SHA-256 0acdbcbd5234a90fec8fb0275d7dfe6930784fab877280bfb0d2f4a93d8b09f3 · 수집 2026-09-20 16:32 KST

제안이유·주요내용 · 범위 내 수집 완료

최근 시도 범위 내 수집 완료 · 마지막 성공 2026-09-20 16:32 KST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BPMBILLSUMMARY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미제공 · 조문 미지정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응답 1 / 예상 1행 · 원장 반영 1행 · 이상 0건

시작 2026-09-20 16:32 KST · 공식 엔드포인트

페이지 1 · SHA-256 335a3b9f9943d15c9b89047840e64af018d33ad266a3ddadf42415ef17098c20 · 수집 2026-09-20 16:32 KST

위원회 심사 · 범위 내 수집 완료

최근 시도 범위 내 수집 완료 · 마지막 성공 2026-09-20 16:32 KST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BILLJUDGECONF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미제공 · 조문 미지정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응답 14 / 예상 14행 · 원장 반영 14행 · 이상 0건

시작 2026-09-20 16:32 KST · 공식 엔드포인트

페이지 1 · SHA-256 5b486e0cd12aa03e50845161cdedef6980298a4402e3c8cd467234dd697c5eec · 수집 2026-09-20 16:32 KST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BILLLWJUDGECONF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미제공 · 조문 미지정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응답 1 / 예상 1행 · 원장 반영 1행 · 이상 0건

시작 2026-09-20 16:32 KST · 공식 엔드포인트

페이지 1 · SHA-256 e8a7cbc70607ad01cccb2e2d238b8c44ca8526dda5e77c4a450a50463744fd08 · 수집 2026-09-20 16:32 KST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TVBPMCONFINFO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미제공 · 조문 미지정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응답 1 / 예상 1행 · 원장 반영 1행 · 이상 0건

시작 2026-09-20 16:32 KST · 공식 엔드포인트

페이지 1 · SHA-256 b600b7003a680de955eeeafe3fea0a30dfa07b1acbb9577e84b27efa3a62135e · 수집 2026-09-20 16:32 KST

회의·회의록 · 범위 내 수집 완료

최근 시도 범위 내 수집 완료 · 마지막 성공 2026-09-20 16:32 KST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VCONFBILLCONFLIST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미제공 · 조문 미지정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응답 5 / 예상 5행 · 원장 반영 5행 · 이상 0건

시작 2026-09-20 16:32 KST · 공식 엔드포인트

페이지 1 · SHA-256 21a2e8c4a3a83505768c462314e67738cff572cd1d46098ea5ed90f9a94e6f97 · 수집 2026-09-20 16:32 KST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VCONFDETAIL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053977 · 법령 미제공 · 조문 미지정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응답 1 / 예상 1행 · 원장 반영 1행 · 이상 0건

시작 2026-09-20 16:32 KST · 공식 엔드포인트

페이지 1 · SHA-256 03b1435694668f27814ea1e350c98b26426d4aa4b7eb9dd87542d6fc382abe9f · 수집 2026-09-20 16:32 KST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VCONFDETAIL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053982 · 법령 미제공 · 조문 미지정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응답 1 / 예상 1행 · 원장 반영 1행 · 이상 0건

시작 2026-09-20 16:32 KST · 공식 엔드포인트

페이지 1 · SHA-256 5935ecfe4482461c2c46b9569c95e98ad11b30b844c54aecef697d2b4e0570d3 · 수집 2026-09-20 16:32 KST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VCONFDETAIL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053984 · 법령 미제공 · 조문 미지정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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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VCONFDETAIL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054002 · 법령 미제공 · 조문 미지정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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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2026-09-20 16:32 KST · 공식 엔드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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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VCONFDETAIL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054008 · 법령 미제공 · 조문 미지정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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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미수집

최근 시도 이력 없음 · 마지막 성공 없음

수집 이력이 없거나 공식 식별자 계약이 확인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기록의 부재를 활동의 부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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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ALLBILLV2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미제공 · 조문 미지정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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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도 범위 내 수집 완료 · 마지막 성공 2026-09-20 17:05 KST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ALLBILLV2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미제공 · 조문 미지정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응답 1 / 예상 1행 · 원장 반영 1행 · 이상 0건

시작 2026-09-20 16:32 KST · 공식 엔드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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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lawService.law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미제공 · 조문 미지정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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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2026-09-20 17:05 KST · 공식 엔드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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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lawService.law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001865 · 조문 008602 · 버전 265305 · 요청일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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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2026-09-20 17:05 KST · 공식 엔드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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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lawService.law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001865 · 조문 008602 · 버전 276469 · 요청일 미지정

응답 1 / 예상 1행 · 원장 반영 1행 · 이상 0건

시작 2026-09-20 17:05 KST · 공식 엔드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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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lawService.law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001865 · 조문 009600 · 버전 136931 · 요청일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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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2026-09-20 17:05 KST · 공식 엔드포인트

페이지 1 · SHA-256 7f3360f31c5f47e0779979b376b27b95b1d64285bc3009750e432a2a73e1289b · 수집 2026-09-20 17: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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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001865 · 조문 009600 · 버전 265305 · 요청일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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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 · SHA-256 36a80931d94ad85587d9077af38e2f7beded793c82931fad7ab85645047cbe79 · 수집 2026-09-20 17:05 KST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lawService.law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001865 · 조문 009600 · 버전 276469 · 요청일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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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2026-09-20 17:05 KST · 공식 엔드포인트

페이지 1 · SHA-256 7015debdc9b5c74a1863ee3d1588cd9425624c0c77b7c45529d31ce78fee87e6 · 수집 2026-09-20 17:05 KST

연결 법령 버전 · 범위 내 수집 완료

최근 시도 범위 내 수집 완료 · 마지막 성공 2026-09-20 17: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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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미제공 · 조문 미지정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응답 1 / 예상 1행 · 원장 반영 1행 · 이상 0건

시작 2026-09-20 17:05 KST · 공식 엔드포인트

페이지 1 · SHA-256 178aca6988a500630db182042f572ecb65719da1b77404ddfaa211a010a303ee · 수집 2026-09-20 17:05 KST

조문 변경 이력 · 부분 수집

최근 시도 범위 내 수집 완료 · 마지막 성공 2026-09-20 17:05 KST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lawSearch.lsJoHstInf · 범위 내 수집 완료

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001865 · 조문 미지정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2024-09-20

응답 1 / 예상 1행 · 원장 반영 2행 · 이상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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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 · SHA-256 b2c2f74403c0c9c6c4da6613c550307dc992c8e6000763a94b225d3451704128 · 수집 2026-09-20 17: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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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001865 · 조문 008602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응답 2 / 예상 2행 · 원장 반영 2행 · 이상 0건

시작 2026-09-20 17:05 KST · 공식 엔드포인트

페이지 1 · SHA-256 b63ac77360d42fa27cf92318c36f6fc5b160073b6e76754e4e3f13d47fc4e105 · 수집 2026-09-20 17: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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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PRC_R2R4Q0O6P0W5Y1W4W0U6T2U8B6C1A1 · 회의 해당 없음 · 법령 001865 · 조문 009600 · 버전 미지정 · 요청일 미지정

응답 9 / 예상 9행 · 원장 반영 9행 · 이상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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