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회의록

2025년 제1회 국무회의 회의록

2025-01-07 (화), 10:00 ~ 10:17 · 정부서울 ⇔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영상)

주재: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원문 상정안건 21건

근거 보기 2 · 회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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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과 공식 처리결과

의안 제1호 · 대통령령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교육부 · 제안설명(원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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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2호 · 대통령령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안설명(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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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법률 제20068호, 2024. 1. 23.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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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3호 · 대통령령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국방부) · 제안설명(원문): 국방부차관 김선호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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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 법률 제20021호, 2024. 1. 16.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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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4호 · 대통령령안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4호~제6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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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 법률 제20029호, 2024. 1. 16.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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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5호 · 대통령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4호~제6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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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6호 · 대통령령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4호~제6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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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7호 · 대통령령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가보훈부 · 제안설명(원문):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7호∼제12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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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8호 · 대통령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가보훈부 · 제안설명(원문):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7호∼제12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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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9호 · 대통령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가보훈부 · 제안설명(원문):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7호∼제12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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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0호 · 대통령령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가보훈부 · 제안설명(원문):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7호∼제12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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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호 · 대통령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가보훈부 · 제안설명(원문):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7호∼제12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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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2호 · 대통령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가보훈부 · 제안설명(원문):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7호∼제12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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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3호 · 대통령령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보건복지부 · 제안설명(원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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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모자보건법 · 법률 제20094호, 2024. 1. 23.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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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수집 2026-10-01 00:10 KST · /법령/기본정보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의안 제14호 · 대통령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토교통부 · 제안설명(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4호·제15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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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법률 제20038호, 2024. 1. 16.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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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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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5호 · 대통령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토교통부 · 제안설명(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4호·제15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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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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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수집 2026-10-01 00:09 KST · /법령/기본정보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의안 제16호 · 형식 미분류

202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기획재정부 · 제안설명(원문):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202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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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호 · 법률공포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이완규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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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2119호 · 형식 미분류

국제형사재판소 형의 집행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정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외교부 · 제안설명(원문): 외교부장관 조태열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2119호~제2121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국제형사재판소 형의 집행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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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2120호 · 형식 미분류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외교부 · 제안설명(원문): 외교부장관 조태열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2119호~제2121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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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2121호 · 형식 미분류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외교부 · 제안설명(원문): 외교부장관 조태열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2119호~제2121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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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한계

안건 형식은 제목에 명시된 끝말(…법률 공포안, …법률안, …령안, …규정안)로만 분류하고, 회의록이 밝힌 유형별 건수가 정확히 맞을 때에만 나머지를 일반안으로 표시합니다. 그 밖에는 ‘형식 미분류’입니다. 의결 결과는 의결 문구가 번호를 명시했거나 해당 안건 묶음에 대한 것일 때만 표시합니다. 의안번호는 제출 연도별로 매겨져 연초 회의에는 전년도 번호가 올라오므로, 안건은 이 회의 안에서만 식별하고 다른 회의의 같은 번호와 잇지 않습니다. 참석자·제안자의 canonical 신원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번호·공포일을 확인하지 못한 법령 인용은 연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공포예정일은 실제 공포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