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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과 공식 처리결과
의안 제1147호 · 형식 미분류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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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 제안설명(원문):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보고·접수 · 의결 원문: 원안 접수 근거 보기 3 ·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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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63호 ·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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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처(원문): 기획재정부 · 제안설명(원문):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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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64호 · 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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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65호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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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66호 · 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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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67호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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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68호 ·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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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69호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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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70호 · 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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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71호 ·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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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72호 ·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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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163호~제1175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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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73호 · 법률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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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74호 ·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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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처(원문): 기획재정부 · 제안설명(원문):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163호~제1175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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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75호 · 법률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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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처(원문): 기획재정부 · 제안설명(원문):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163호~제1175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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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76호 · 법률안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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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처(원문): 국가보훈부 · 제안설명(원문):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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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77호 ·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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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원자력안전위원회) · 제안설명(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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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78호 · 대통령령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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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처(원문): 기획재정부 · 제안설명(원문):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원안의결 · 의결 원문: 1178호‧1197호‧1198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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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80호 · 대통령령안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방부 · 제안설명(원문): 국방부장관 안규백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180호‧제1181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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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81호 · 대통령령안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방부 · 제안설명(원문): 국방부장관 안규백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180호‧제1181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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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회의록 수집 2026-09-30 02:09 KST · /post/121573/hwpx/Contents/section0.xml/table/7/row/1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예비군법 · 법률 제20809호, 2025. 3. 18.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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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회의록 수집 2026-09-30 02:09 KST · /post/121573/hwpx/Contents/section0.xml/table/7/row/1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회의록 수집 2026-09-30 02:09 KST · /post/121573/hwpx/Contents/section0.xml/table/7/row/1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수집 2026-10-01 00:20 KST · /법령/기본정보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의안 제1182호 · 대통령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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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182호‧제118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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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83호 · 대통령령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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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182호‧제118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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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회의록 수집 2026-09-30 02:09 KST · /post/121573/hwpx/Contents/section0.xml/table/8/row/1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 법률 제20868호, 2025. 4. 1.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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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84호 · 대통령령안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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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처(원문):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설명(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184호‧제1185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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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85호 · 대통령령안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설명(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184호‧제1185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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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식물방역법 · 법률 제20810호, 2025. 3. 18.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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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수집 2026-10-01 00:20 KST · /법령/기본정보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의안 제1186호 · 대통령령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해양수산부 · 제안설명(원문):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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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0946호, 2025. 4. 22.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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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수집 2026-10-01 00:22 KST · /법령/기본정보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의안 제1187호 · 대통령령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중소벤처기업부 · 제안설명(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187호~제118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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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88호 · 대통령령안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중소벤처기업부 · 제안설명(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187호~제118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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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89호 · 대통령령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중소벤처기업부 · 제안설명(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187호~제118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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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90호 · 대통령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안설명(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유경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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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0826호, 2025. 3. 18.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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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91호 · 형식 미분류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기획재정부 · 제안설명(원문):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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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93호 · 형식 미분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방부 · 제안설명(원문): 국방부장관 안규백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193호‧제1194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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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94호 · 형식 미분류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방부 · 제안설명(원문): 국방부장관 안규백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193호‧제1194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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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95호 · 형식 미분류
영예수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영예수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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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96호 · 형식 미분류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산업통상자원부 · 제안설명(원문):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문신학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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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97호 · 대통령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기획재정부 · 제안설명(원문):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원안의결 · 의결 원문: 1178호‧1197호‧1198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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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198호 · 대통령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기획재정부 · 제안설명(원문):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원안의결 · 의결 원문: 1178호‧1197호‧1198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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