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회의록

2025년 제55회 국무회의 회의록

2025-12-23 (화), 11:30 ~ 12:39 · 해양수산부 청사 20층(부산광역시)

주재: 대통령 · 원문 상정안건 131건

근거 보기 2 · 회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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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제안자·참석자는 원문 관찰이며 이름으로 기관·인물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모두말씀·부처보고는 원문 문서로만 보존합니다. 이 페이지는 의결이 실제 공포·시행되었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안건과 공식 처리결과

의안 제1715호 ·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 각종 부담금·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 마련 일괄 제안설명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15호~제1720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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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16호 · 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 각종 부담금·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 마련 일괄 제안설명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15호~제1720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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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17호 · 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토교통부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 각종 부담금·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 마련 일괄 제안설명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15호~제1720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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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18호 · 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토교통부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 각종 부담금·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 마련 일괄 제안설명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15호~제1720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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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19호 · 법률안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토교통부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 각종 부담금·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 마련 일괄 제안설명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15호~제1720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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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20호 · 대통령령안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산업통상부 등 4개 기관 공동 소관>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 각종 부담금·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 마련 일괄 제안설명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15호~제1720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산업통상부 등 4개 기관 공동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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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21호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기획재정부 · 제안설명(원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1호‧제1722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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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22호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기획재정부 · 제안설명(원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1호‧제1722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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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23호 · 대통령령안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교육부 · 제안설명(원문): 교육부장관 최교진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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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24호 · 대통령령안

재정경제부 직제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재정경제부 직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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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정부조직법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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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수집 2026-09-21 23:18 KST · /법령/기본정보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의안 제1725호 · 대통령령안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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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정부조직법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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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회의록 수집 2026-09-30 02:08 KST · /post/123978/hwpx/Contents/section0.xml/table/20/row/1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수집 2026-09-21 23:18 KST · /법령/기본정보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의안 제1726호 · 대통령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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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27호 · 대통령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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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28호 · 대통령령안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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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29호 · 대통령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회의록 수집 2026-09-30 02:08 KST · /post/123978/hwpx/Contents/section0.xml/paragraph/2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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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30호 · 대통령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회의록 수집 2026-09-30 02:08 KST · /post/123978/hwpx/Contents/section0.xml/paragraph/2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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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31호 · 대통령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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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32호 · 대통령령안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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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33호 · 대통령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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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문신사법 · 법률 제21070호, 2025. 10. 28.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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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수집 2026-10-01 00:23 KST · /법령/기본정보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 법률 제21033호, 2025. 8. 26.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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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수집 2026-10-01 00:23 KST · /법령/기본정보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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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34호 · 대통령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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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35호 · 대통령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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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36호 · 대통령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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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37호 · 대통령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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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38호 · 대통령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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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39호 · 대통령령안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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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40호 · 대통령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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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41호 · 대통령령안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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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42호 · 대통령령안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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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43호 · 대통령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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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44호 · 대통령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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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45호 · 대통령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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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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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46호 · 대통령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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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47호 · 대통령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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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48호 · 대통령령안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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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49호 · 대통령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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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50호 · 대통령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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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51호 · 대통령령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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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52호 · 대통령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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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53호 · 대통령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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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54호 · 대통령령안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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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55호 · 대통령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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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56호 · 대통령령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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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57호 · 대통령령안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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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58호 · 대통령령안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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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59호 · 대통령령안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24호~제175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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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60호 · 대통령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설명(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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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61호 · 대통령령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산업통상부 · 제안설명(원문):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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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62호 · 대통령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보건복지부 · 제안설명(원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62호~제1764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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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0820호, 2025. 3. 18.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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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수집 2026-10-01 00:20 KST · /법령/기본정보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제안이유가 인용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9902호, 2024. 1. 2. 공포

근거 보기 5 · 정확한 번호·날짜 법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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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63호 · 대통령령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보건복지부 · 제안설명(원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62호~제1764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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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64호 · 대통령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보건복지부 · 제안설명(원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62호~제1764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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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65호 · 대통령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안설명(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65호‧제1766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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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66호 · 대통령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안설명(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65호‧제1766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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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67호 · 대통령령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고용노동부 · 제안설명(원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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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68호 · 대통령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토교통부 · 제안설명(원문):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68호‧제176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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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69호 · 대통령령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토교통부 · 제안설명(원문): 국토교통부제2차관 강희업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68호‧제1769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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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70호 · 대통령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중소벤처기업부 · 제안설명(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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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71호 · 대통령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금융위원회) · 제안설명(원문):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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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72호 · 대통령령안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인사혁신처) · 제안설명(원문):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 적극행정 면책 제도개선 일괄 제안설명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72호‧제177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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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73호 · 대통령령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 적극행정 면책 제도개선 일괄 제안설명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72호‧제177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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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74호 · 대통령령안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74호‧제1775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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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75호 · 대통령령안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행정안전부 등 7개 기관 공동 소관>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74호‧제1775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행정안전부 등 7개 기관 공동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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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76호 · 형식 미분류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등 2건)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기획재정부 · 제안설명(원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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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77호 · 형식 미분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제17조제3항가호에 따른 유보 철회 및 협약 적용 대상 협정 목록 확대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외교부 · 제안설명(원문): 외교부장관 조현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제17조제3항가호에 따른 유보 철회 및 협약 적용 대상 협정 목록 확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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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78호 · 형식 미분류

영예수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영예수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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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79호 · 형식 미분류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 추진계획(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안설명(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제1차관 금한승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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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80호 · 형식 미분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행정안전부 · 제안설명(원문):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보고·접수 · 의결 원문: 원안 접수

근거 보기 3 ·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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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81호 · 법률공포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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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82호 · 법률공포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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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83호 · 법률공포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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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84호 · 법률공포안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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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85호 · 법률공포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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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86호 · 법률공포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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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87호 · 법률공포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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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88호 · 법률공포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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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89호 · 법률공포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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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90호 · 법률공포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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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91호 · 법률공포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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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92호 · 법률공포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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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93호 · 법률공포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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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94호 · 법률공포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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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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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95호 · 법률공포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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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보기 3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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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96호 · 법률공포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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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97호 · 법률공포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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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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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98호 · 법률공포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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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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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799호 · 법률공포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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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00호 · 법률공포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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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01호 · 법률공포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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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02호 · 법률공포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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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03호 · 법률공포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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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04호 · 법률공포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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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05호 · 법률공포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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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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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06호 · 법률공포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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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07호 · 법률공포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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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보기 3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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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08호 · 법률공포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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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09호 · 법률공포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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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10호 · 법률공포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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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11호 · 법률공포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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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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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12호 · 법률공포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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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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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13호 · 법률공포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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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14호 · 법률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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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15호 · 법률공포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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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16호 · 법률공포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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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17호 · 법률공포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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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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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18호 · 법률공포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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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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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19호 · 법률공포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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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20호 · 법률공포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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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21호 · 법률공포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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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보기 3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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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22호 · 법률공포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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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23호 · 법률공포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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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24호 · 법률공포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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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25호 · 법률공포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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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26호 · 법률공포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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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27호 · 법률공포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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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28호 · 법률공포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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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29호 · 법률공포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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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30호 · 법률공포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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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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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31호 · 법률공포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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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32호 · 법률공포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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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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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33호 · 법률공포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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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34호 · 법률공포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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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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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35호 · 법률공포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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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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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36호 · 법률공포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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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37호 · 법률공포안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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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38호 · 법률공포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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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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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39호 · 법률공포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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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보기 3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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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40호 · 법률공포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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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41호 · 법률공포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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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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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42호 · 법률공포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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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제1843호 · 법률공포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이 안건의 의사결정 연표 →

제안부처(원문): 국무총리(법제처) · 제안설명(원문): 법제처장 조원철

원안의결 · 의결 원문: 제1781호~제1843호 각각 원안 의결

근거 보기 3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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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국무회의 회의록 수집 2026-09-30 02:08 KST · /post/123978/hwpx/Contents/section0.xml/table/16/row/62 · 공식 자료의 결정적 추출

수록 한계

안건 형식은 제목에 명시된 끝말(…법률 공포안, …법률안, …령안, …규정안)로만 분류하고, 회의록이 밝힌 유형별 건수가 정확히 맞을 때에만 나머지를 일반안으로 표시합니다. 그 밖에는 ‘형식 미분류’입니다. 의결 결과는 의결 문구가 번호를 명시했거나 해당 안건 묶음에 대한 것일 때만 표시합니다. 의안번호는 제출 연도별로 매겨져 연초 회의에는 전년도 번호가 올라오므로, 안건은 이 회의 안에서만 식별하고 다른 회의의 같은 번호와 잇지 않습니다. 참석자·제안자의 canonical 신원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번호·공포일을 확인하지 못한 법령 인용은 연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공포예정일은 실제 공포일이 아닙니다.